"검찰총장 했던 분이… 현 정부 적폐? 쟁점 아냐"
"특정 검사장 거명 발언… 중립성 저해 조직 동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되면 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취지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윤 후보가 특정 검사장을 거론하며 당선시 중용 의사를 드러낸 것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안정 차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후보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다른 후보라면 또 다르겠는데 전직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다"며 "(윤 후보가) 현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현 정부의 적폐는 쟁점이 아닌데다 국민들의 걱정은 다른 데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자 이튿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윤 후보는 측근으로 꼽히는 특정 검사장과 관련해서도 "그 검사장에게 이 정권이 한 것을 보라,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며 "거의 독립운동처럼 (수사를) 해온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현 정권 초기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적폐청산 수사를 했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후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지금 검찰은 어느 때보다 안정돼있고, 변화하려는 노력도 상당히 보인다"며 "특정 검사장을 거명하면서 하는 발언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수 있고, 조직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두고 "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 밀집도가 높아 700~800여 명을 대구교도소로 이송해놨는데 이달 말까지를 최대 고비로 보고 특단의 조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관련해선 "마지막 한 세대까지 취업이 완료돼 기초 정착금 주거 지원과 취업 알선까지 다 마쳤다"며 "혼연일체로 도와주신 지역사회 국민들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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