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사일사령부' 권한 대폭 늘린다… "北 미사일 위협 맞춤 대응" 포석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
"전략적·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 수행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현무 시리즈’ 등 우리 군의 최신예 미사일을 운용하는 육군미사일사령부가 전략 능력을 한층 높인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된다. 군의 미사일 전력 강화는 물론, 최근 군사적 위협으로 급부상한 북한 미사일 무기체제에 맞춤 대응하는 포석도 있다.

국방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 개정안을 4월 개편을 목표로 입법예고했다. 개편 후 미사일전략사령부는 각종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에는 전략적ㆍ작전적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적지종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과 예하부대의 평시ㆍ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관장’이라는 기존 미사일사령부 임무에 더해 타격 목표 설정 및 작전 수행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구조다. 사령관 계급도 기존 소장에서 중장으로 격상되고 내부 조직 역시 사령부 본부의 참모부와 직할부대가 보강될 예정이다.

미사일사령부는 2014년 4월 창설됐다. 7년 만에 다시 조직 위상과 임무에 손을 댄 건,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미사일 능력 향상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잇단 도발과 기술 고도화로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 북한 미사일 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부대 개편 계획과 연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되면서 한국이 탄두중량과 사거리 제한 없이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 여건도 힘을 실었다.

다만 군은 이번 개편이 육ㆍ해ㆍ공군을 합쳐 전략사령부를 신설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각군의 협조가 쉽지 않아 육군으로 한정해 개편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미사일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육군만이라도 대응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