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노출 청년 배달노동자 경기도가 챙깁니다"...전국 첫 산재보험 지원

전국 최다...벌점 경감 안전교육도 병행 효과 '톡톡'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증가로 사고위험은 높아진 반면 산재보험에서는 소외된 청년 배달노동자들 보듬기에 나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전국 66만1,000명의 플랫폼 노동자의 3분의1인 19만8,000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배달노동자는 최소 1만5,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대규모 배달업체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단위에서 영업하는 영세 업체고, 실태조사에도 잘 응하지 않아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 플랫폼 업체ㆍ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세 규모다 보니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도 미미했다. 배달노동자는 특수고용직에 해당돼 산재보험을 고용주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다 보니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경기도내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중 산재보험 신청자는 2019년 3,487명, 2020년 6,523명, 2021년 10월 현재 6,266명에 불과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도 배달노동자 등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 중 29.1%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산재보험 가입도 30.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륜차 사망자는 2019년 498명에서 2020년 525명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체 사망자 중 비중도 2019년 14.9%에서 2020년 17%로 크게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처럼 열악환 노동 환경에 노출된 배달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및 안전교육에 나섰다. 사고가 나더라도 생활비와 치료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4억 원을 투입해 2,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3차례 모집에 2,747명이 접수했고 접수자 중 2,095명이 보험료 지원을 받았다. 도는 올해 역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배달노동자나 사업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노동자가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가입을 거절하기는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또 배달노동자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교육에도 나섰다.

특히 이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전문강사를 업체에 파견해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공단과 연계, 벌점감경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배달노동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7회 실시된 교육에 배달노동자 2,273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배달노동자는 청년들의 비중이 높은 직종인데다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 데 비해 사회적 돌봄에서는 홀대를 받아 왔다”면서 “경기도가 시작한 배달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 및 안전교육이 타 지방정부에도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에 따른 영향 평가가 긍정적일 경우 내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