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양향자 의원 전 특별보좌관 항소심서 감형 집유 2년

게티이미지뱅크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양 의원의 전(前) 특별보좌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진만)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선고한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 제한 2년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성추행 피해 정도가 아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인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양 의원의 여비서 겸 회계책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채용 등 인사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이 어린 인턴을 여러 차례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양 의원과 함께 선거구민 등에게 190만5,000원 상당의 과일(천혜향)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또 2020년 4·15 총선 이후 양 의원이 고용하지도 않은 유급 사무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양 의원 정치자금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도 받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