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된 줄 알았더니…TK신공항, '군위군 대구시 편입'부터 난항

경북지역 국회의원 반대기류 여전
필수절차 행안위 소위 상정 불발로
25일 폐회 임시회 회기내 처리 불투명
실망한 군위군 반발로 건설 차질 우려
당장 지방선거 일정도 혼란 불가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9일 오후 경북도청 앞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에 반대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 예천)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복병을 만났다. 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자칫 관련법 처리가 지연 내지 무산 위기감이 높다. 공항건설은 물론 당장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건의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골자로 하는 ‘경북도와 대구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개원, 이달 25일 폐회할 제393회 국회 임시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5월 1일자로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된다. 또 6월 1일 실시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구시 군위군으로 치러진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202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당시 군위군의 요구에 따른 전제조건이다. 당시 군위군은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를 희망했으나, 주민투표 끝에 군위군 소보면ㆍ의성군 비안면이 공동후보지로 기울자 유치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고심 끝에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제안했고, 군위군이 수용함에 따라 공동후보지가 결정됐다.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물론 김형동(안동ㆍ예천) 의원 등 대구ㆍ경북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대부분이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서명했다. 대구시 편입에 필요한 관련 법률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1차 소위에 상정,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안위 위원인 김형동 의원의 반대로 지난 7일 소위 상정이 무산됐다.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상경,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9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한 것도 8일 밤 갑자기 취소됐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론상 이번 회기 통과가 무산되면 다음 회기에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되더라도 공항 건설 과정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대구시 편입을 희망하는 군위군의 반발로 각종 인허가 절차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법령은 △군공항 23개 △민간공항 29개 △공항신도시 건설 28개나 된다. 농지법 산림법 도로법 수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계획) 등 행정절차 마다 군위군과 협의해야 한다.

당장 시행자(대구시)가 국방부 등에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을 할 때 군위군과 ‘협의’는 필수다. 말로만 협의이지 사실상 ‘승인’에 가깝다. 군위군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셈이다.

또 경북지역 국회의원 중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반대하는 의원이 김형동 의원 1명만이 아니라는 설이 파다하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2020년 7월 유치신청 당시 의원들이 전원 서명한 데 대해 상당수 의원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얼떨결에 한 것’이라고 여리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한다”며 “지난해 경북도의회 동의과정에서 나온 파열음도 이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분석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건설이 시작하면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인식은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편입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군위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고민에 빠졌다. 1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명함에 ‘대구시’를 넣을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어려워진 탓이다.

최악의 경우 4월 초까지도 통과가 안되면 이번 선거는 경북 군위군으로 치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선거 관련 인쇄물 인쇄가 4월 중하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번 25일 폐회 예정인 이번 국회 임시회는 3월 초로 계획한 것을 앞당겨 열고 있는 만큼 대선 후 국회일정도 불투명하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해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군 편입은 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구ㆍ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결단으로,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