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14차 양성평등위원회'
문 정부 출범 후 성과와 한계 점검
"세부 분야별 성비 편차 등 과제 남아"
7일 열린 제14차 양성평등위원회가 '양성평등 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등을 서면 심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여의 시간 동안 추진한 양성평등 정책의 결과로 공공부문에서 여성 진출 비중이 높아지고 성차별과 성폭력을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건 성과지만, 여전히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주요 의사결정 구조는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9일 여성가족부는 '제14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 관련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위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원장,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아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핵심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와 자본시장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등이 이번 정부 대표적 성과로 평가됐다. 대표성 제고 일례로 2017년 11.8%에 불과했던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중은 지난해 22.4%로 2배 늘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법인은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됐다.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공소시효 폐지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제도가 마련됐다.
하지만 양성평등 정책 필요성에 대한 성별 인식 격차가 존재하는 건 분명한 한계다. 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성별, 세대별, 지역별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교육 체계화, 미디어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성별 인식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8개 정부부처에 포진해 있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실질적 역할 강화 등도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사회참여, 인권·복지, 의식·문화 등 영역에서 성비 평등을 따져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데, 2020년 점수는 74.7점이다. 2019년보다 1점 올랐다.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세부 분야별 수준은 차이가 컸다. 보건 분야는 97.0점인 반면, 의사결정 분야는 37.0점에 그쳤다. 의사결정권자인 핵심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 비중이 아직 저조하다는 뜻이다.
정 장관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일과 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분야별로는 여전히 편차가 크다"며 "더 나은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 성별과 세대별 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상 다양한 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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