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내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對美)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8일 오후 경북 포항 포스코에서 화물차가 철강 제품을 실어서 나오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정권 시절 일본의 철강에 대해 부과한 고율 관세 문제를 빠르게 타결한 것은 대중국 공조를 위해 동맹국인 일본을 신경 쓴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철강업계는 완전 철폐가 아니라는 점이 불만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유럽연합(EU)과 먼저 철강 관세 협상을 시작해 10월 타결했다. 이와 관련 9일 아사히신문은 “EU와의 협의에 약 5개월 반이 걸린 반면 일본과는 3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빨랐다”면서 “미국이 결단을 서두른 배경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라고 전했다. “불투명한 보조금에 의한 과잉생산 등 통상규칙을 위반한다고 지적되는 중국에 함께 대항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 정부 고위관리는 7일(현지시간) “가장 신뢰하는 동맹국 중 하나(일본)와의 관계에서 ‘가시’가 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대통령에게 명 받았다”고 설명하고, “주로 중국이 일으키는 과잉생산의 문제는 협력해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도 성명에서 미일 합의의 의의를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과 싸운다” 등으로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서 미국은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 톤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125만 톤은 2018, 2019년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철강 규모의 평균이다. 완전 철폐는 아니지만 앞서 합의한 EU 역시 비슷하게 일정량에 대한 관세 면제 방식으로 합의했다는 점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철강업계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의 타결은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시각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러나 일본 철강업계는 완전 철폐가 아니라는 점에 불만이다. 알루미늄에 대한 10% 추가 관세도 이번 타결에서 제외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5만 톤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해결에 한 발짝 나아간 것은 플러스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협상해 달라”는 철강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장관 역시 8일 기자회견에서 “완전 철폐까지 계속 끈질기게 움직여가고 싶다”며 계속 협상할 의향을 나타내, 미국과 일본이 인식 차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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