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신공항 건설, '꽃길'만 걷을줄 알았더니… 갑자기 '덜컹'

군위·의성 공동후보지 전제조건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소위 상정조차 못해
후보지 선정 당시 서명 김형동 의원 반대로
9일 대구·경북 국회의원 회동 논의 주목

권영진(맨 왼쪽) 대구시장 등이 지난 7일 국회에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군위군 대구시 편입 관련 법률안 통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복병을 만났다. 지난해 경북도의회 일각의 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부가 관련법을 입법예고했지만, 이젠 경북지역 의원 1명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건의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골자로 하는 ‘경북도와 대구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개원, 이달 25일 폐회할 제393회 국회 임시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5월 1일자로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된다. 또 6월 1일 실시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구시 군위군으로 치러진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202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당시 군위군의 요구에 따른 전제조건이다. 당시 군위군은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를 희망했으나, 주민투표 끝에 군위군 소보면ㆍ의성군 비안면이 공동후보지로 기울자 유치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고심 끝에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제안했고, 군위군이 수용함에 따라 공동후보지가 결정됐다.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물론 대구ㆍ경북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대부분이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서명했다. 김형동(안동ㆍ예천) 의원도 빠지지 않았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 관련 법률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 1차 소위에 상정돼 심의를 마치고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번 회기 내에 통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형동 의원의 반대로 지난 7일 소위 상정이 무산됐다. 소위 상정은 국회 관례상 위원들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6일 광주를 찾아 김형동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7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시장 등이 국회를 방문, 지역 의원들과 회동했으나 김 의원 설득에 실패했다.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별도 모임을 갖고 논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론상 이번 회기 통과가 무산되면 다음 회기에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 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한 건설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무산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사업 지연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법령은 △군공항 23개 △민간공항 29개 △공항신도시 건설 28개나 된다. 농지법 산림법 도로법 수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계획) 등 행정절차 마다 군위군과 협의해야 한다.

당장 시행자(대구시)가 국방부 등에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을 할 때 반드시 군위군과 ‘협의’해야 한다. 형식상 협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승인’의 개념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군위군이 협력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군 편입은 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구ㆍ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결단으로,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