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서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경북 안동시 임청각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 등 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인천 강화군 양서면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국민의힘 선대본부 제공
1년 넘게 답보상태로 머물렀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가 게임의 주 이용자층인 '이대남(20대 남성)'을 향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구애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공청회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최된다. 2020년 12월 법안이 발의된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공청회는 법안의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다.
당초 많은 게이머들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됐다.
최근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불신을 자초했다.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국내외 대형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란 명목 아래, 수익에 필요한 유료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상 획득이 불가능한 수준의 확률 설정 등의 과오를 자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18년 넥슨의 1인칭 슈팅게임(FPS) 서든어택에서 발견된 확률 조작 사건으로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020년엔 같은 회사의 메이플스토리에서 게이머가 가장 선호한 특정 옵션의 뽑기 확률 등을 낮게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플스토리의 아이템 '레드큐브'의 경우, 최상등급 3중 뽑기의 중복조합 기대 확률은 0.00000000002844%였다. 뽑기 1회에 900~1,200원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최상위 아이템을 획득하려면 무려 3,164조~4,219조 원을 써야 한다. 이에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치권에선 다른 주요 현안 처리에 집중한 탓에 게임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2030 남성들... 게임 주 이용자 층
윤석열(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게임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2일 '소확행' 공약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유사한 내용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규제 강화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캐스팅보트로 지목된 20~30대 남성 게임 이용자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된 행보다.
국회는 공청회를 통해 각종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 간사 합의에 이어 문체위 소위원회 심사 일정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게이머와 게임사들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고 전했다.
경실련도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해외에서는 자율규제를 철회하고 미성년자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