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동 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폭력 만연
최근 3년 새 179건→1812건, 10배 이상 폭증
"개인 안전 지침으론 한계, 지자체가 직접 제재해야"
서울 구로구 오류2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왼쪽)가 2017년 2월 14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혈압을 잰 뒤 건강 상담을 하고 있다. 오류2동주민센터 제공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찾동) 사업 인력에 대한 폭력 행위가 3년 새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위험군 관리, 방문간호 등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여성이고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많다 보니, 관리대상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피해를 입는 일이 잦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폭력 행위 엄단 방침을 널리 홍보하고 결행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20년 1,812건… 3년 새 10배 폭증
서울시 찾동 담당자 폭력 피해 건수 및 유형 그래픽=김문중 기자
1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2017~2021년 찾동 방문인력 사고 발생 현황 및 후속 조치' 자료를 보면, 찾동 업무를 맡은 구청 공무원(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이 관리대상자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사례는 2017년 179건에서 2020년 1,812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엔 651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업무가 축소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찾동은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서울시가 동 단위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찾동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을 유형별(언어·신체·성적)로 보면 언어 폭력이 압도적이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폭력 행위 4,340건 가운데 4,024건(92.7%)이 언어 폭력이었다. 신체 및 성적 폭력 316건(7.3%) 중엔 △관리대상자가 "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술을 계속 마시겠다"고 협박하며 커터 칼로 자해행위를 하고 복지플래너를 밀친 사례 △방문간호사에게 노출이 심한 여성 사진을 보여주며 "예쁘지 않냐"며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례가 포함됐다.
신체적·성적 폭력은 실제 발생 건수 이상의 위협감을 준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18명을 심층 면접해 2019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젠더 기반 폭력 위협을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찾동 인력이 대부분 여성이고 △정신장애인 등 관리 대상자가 위협적인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가 대부분 대면 만남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폭력 휘두른 주민 제재할 수 있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가 2017년 1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인 서울 성동구 마장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민원, 행정, 복지를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사업이다. 문 전 대표가 방문 글귀를 적은 뒤 들어보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서울시는 찾동 담당자의 안전 지침으로 2018년 5월 '방문 안전 매뉴얼'을 만들었다. △2인 1조 방문 원칙 준수 △스마트워치·비상벨 구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매뉴얼을 지킨다고 해서 피해를 막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폭력을 저지른 관리대상자를 고소·고발하는 건 피해자 개인의 몫인데 해코지가 두려워 이마저도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일은 원래 이렇다'고 버티다가 병가를 내는 인력이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공무원 대상 폭력에 강경 대응하고 실제 처벌 사례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정훈 감정노동센터 소장은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직접 폭력을 휘두른 관리대상자를 고발하면 찾동 인력이 혼자 끙끙 앓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걸 관리대상자가 알게 되면 스스로 자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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