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회 뜻 모아주면 적극 임하겠다"
총리는 증액 수용 의사 밝혔지만
홍남기 "미세조정은 가능... 2~3배는 동의 못 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서 정부가 추경 규모를 원안(14조 원)보다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전히 "미세조정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향후 심사에서 35조~50조 원까지 대폭 증액하자는 정치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리는 "증액 수용", 경제부총리는 "불가"
7일 정부 대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경 증액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국회가) 합의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증액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에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의 추경 증액 반대 입장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저격한 지 하루 만이다.
하지만 함께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수준(14조 원)보다 2~3배 추경 규모를 늘리는 건 국회에서 아무리 협의가 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증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맞섰다.
지난주(4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안 고수 입장을 보였던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에서 미세조정은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35조 원 안팎의 추경안에는 반대한 것이다.
추경 증액, 어디로?
이처럼 정부 내부에서 총리와 부총리 간 입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지만, 추경 증액과 관련한 힘의 균형은 완연히 증액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여야 정치권이 비록 재원 마련 방식은 다르지만 ‘최소 35조 원 이상’이란 증액 규모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타협 여지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여당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규모를 최소 35조 원으로, 야당은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50조 원까지 증액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세출 구조조정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여당이 추경 처리 마지노선으로 잡은 이달 15일 전에도 협의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김 총리가 '정부의 동의' 조건으로 내건 '추경 증액 관련 여야 완전 합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재부를 향한 국회 밖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규모를 5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며 “손실 보상·피해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홍남기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무총리까지 찬성 여지를 내비치면서 추경 확대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신년 추경 필요성을 두고도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나, 김 총리가 새해 첫날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재원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물러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 증액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만큼 정말 효율적으로 쓸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