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만원 월 5만원으로 3년간 이용
도시민 유입으로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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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는 소멸도시 위기 대응을 위해 공평동에 건립한 10동의 모듈주택 전경. 문경시 제공
경북 문경시가 귀농귀촌인들에게 이동식 모듈주택을 제공하는 등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새문경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문경시는 문경판 새마을운동인 ‘새문경 뉴딜정책’ 일환으로 △귀농귀촌인 대상 이동식 모듈주택 제공 △기존 주민 대상 노후주택 개량비 3,000만 원 지원 △청년 대상 공유오피스 제공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30만 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인난 해소, 청년층 유입,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력 등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다.
시는 우선 지난해 시의회 반대로 무산된 전입 가구 대상 모듈형 주택 공급을 재추진키로 했다. 도시민, 청년 등이 귀향ㆍ귀촌ㆍ귀농 시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다.
모듈형주택은 오랫동안 비어 있는 집이나 나대지를 임차해 40㎡ 규모의 모듈형 주택을 설치, 외지 전입세대에 보증금 100만원, 월 5만원에 3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문경시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예비수요조사 결과 희망 규모가 800여 동에 달했다. 농촌 주택구입비는 도시민들의 귀농ㆍ귀촌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모듈주택은 일단 큰 부담 없이 살면서 지역주민과 융화하다가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귀농ㆍ귀촌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모듈주택 사업은 단기간에 인구를 유입시켜 만성적인 구인난과 농촌 일손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3년 이상 걸리는 아파트단지 조성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을 닫은 도시 자영업자와 은퇴자,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귀향ㆍ귀촌 희망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문제를 모듈주택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문경시의회는 모듈주택 사업을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다름없고, 제작비 외지 유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시는 기존 노후 주택 보유자가 낡은 집을 헐고 신축할 경우 신축비 3,000만 원을 보조하고, 7,000만 원은 연 1% 이내의 저리로 융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 거주자이면서 세대원 유입이 많은 주민, 거주환경이 열악한 어르신 등을 우선으로 300동 규모로 추진할 복안이다.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귀농ㆍ귀촌 증가로 일손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존 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출향한 자녀세대가 고향주택 개량을 통한 귀향을 결심하는 등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경시는 모듈형주택 공급 등 새문경 뉴딜정책 추진을 위해 내달 중 6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인구 증가를 최우선에 두고 새문경뉴딜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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