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 EU 결정 고려해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인근에서 주민이 고리원자력본부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시키겠다고 전해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결정 소식에 우리나라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재생에너지(풍력)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었던 EU 측의 이번 방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일 EU의 녹색분류체계 규정안 확정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 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 기술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데 반해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해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전경련은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이 제외됨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과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EU 집행위의 조치에 대해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 의견에도 EU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면서 “지난해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을 겪는 과정에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면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원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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