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2월 주택공급책으로 가동한 ‘3080+공급대책(2·4 대책)’ 1년을 맞아 “목표치의 60%를 달성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2·4 대책’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에 실패하자 획기적 공급책으로 내놓은 조치다. 서울 32만3,000가구 등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총 83만6,000가구를 2025년까지 공급한다고 했다. 이 중 지난 1년간 50만3,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다.
하지만 50만3,000가구 중 33만3,000가구는 신도시 신규 택지와 사전청약 물량이다. 아직은 ‘약속어음’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정비와 소규모 정비, 도시재생도 약 27만 가구 목표 중 약 7만 가구분(26%)만 진척됐을 뿐이다. 역세권 등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복합사업은 19만6,000가구 목표에 10만 가구분의 후보지를 정해 약 51%의 진척도를 기록했지만, 실제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역시 1만 가구분뿐이다.
실질 진척은 미흡하지만 2·4 대책이 뒤늦게나마 강력한 공급신호로 작동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계기가 된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정부 공급책과 맞물린 서울시의 ‘신통기획’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강력한 대출규제가 이어지면서 서울 강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서울·수도권 집값에 하향세가 나타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일 “부동산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중 도심복합 등 12만3,000가구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급책의 지속적 추진을 재확인했다. 이미 여야 대선후보들이 정부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공약을 낸 터라, 공급 불안감은 크게 해소된 상태다. 문제는 내실이다. 이젠 규제완화 등 공급을 실천할 후속 조치와 함께,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앙등 등 부작용을 관리할 정교한 정책 조합 마련이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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