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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오차에 예정처 훈수..."세수전망, 기초 정보 공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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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오차에 예정처 훈수..."세수전망, 기초 정보 공개 확대해야”

입력
2022.02.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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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등 자산과세 추정하려면
다주택자 여부·보유 기간 등 납세자 특성 알아야
초과세수 절반 이상은 양도세 등 '자산과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30조 원가량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역대급’ 세수 오차에 대해 기초 자료 공개 범위를 확대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세수 중 절반 이상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시장 관련, 나머지는 고용과 물가 등 예상과 빗나간 경제지표와 관련한 세수였다.

예정처는 3일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수 전망의 정확성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과적 재정 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전제”라며 “정확성을 높일 방안 중 하나로 세수전망에 사용되는 기초 납세자료 공개를 확대하고, 단기적 가격 상승과 행태 변화를 예측할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 자산세수를 전망할 때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는데, 이 자료가 과거의 것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세수를 전망하던 2020년 8월 당시 활용 가능한 최신 자료는 2019년 납세분에 대한 자료다.

더구나 현재 제공되는 자료는 납세자의 개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를 추산하려면 1가구 1주택자인지 규제지역 다주택자인지, 단기 보유자인지 일반 매매자인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정부가 보는 자료는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예정처는 “지난해부터 소득세 관련 자료 일부를 미시자료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다른 세목도 포함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각물_주요 세목 초과세수 규모·발생 사유

시각물_주요 세목 초과세수 규모·발생 사유

한편 예정처는 지난해 7월 진행한 2차 추경에서 고친 세수(314조3,000억 원)보다 29조 원 많은 343조3,000억 원의 세수가 최종 들어온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7조1,000억 원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자산 관련 세수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10조9,000억 원, 상속증여세는 3조1,000억 원 더 걷혔다.

자산 관련 세수를 제외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도 예상보다 더 빨라진 경제회복세에 더 걷혔다. 예정처는 “수출 증가는 기업 실적을 개선시켜 법인세수 증가를 견인했고, 수입과 소비자물가 회복은 부가가치세수가 예산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지표 개선은 근로소득 증대로 이어져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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