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13일 거소투표 신청 대상 포함됐지만
이후 확진된 재택치료 환자 투표 방법은 없어
선관위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할 대안 검토 중"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대형 투표함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3월 4∼5일에, 선거일 투표는 같은 달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코로나19 유행이 심화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를 상대로 닷새 동안 거소투표 신고를 받을 계획이지만, 신고 접수 종료 후 확진된 유권자, 특히 재택 치료를 받는 이들의 투표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할 때 병원‧생활치료센터에 머무는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자를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접수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 후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문제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 확진된 재택치료 환자다. 선관위는 재작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마련한 '코로나 격리유권자 투표권 보장 계획'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는 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택치료 환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방법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의료체계 포화로 재택치료 확진자는 급증 양상이다. 지난달 18일 1만6,391명이었던 재택치료 환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9만7,136명으로 보름 만에 6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계에선 이달 중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만 명에 육박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재택치료 환자도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9일 대선 당일 재택치료를 받고 있을 유권자 규모를 감안하면 이들의 투표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도 거소투표 신고 종료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를 중심으로 투표권 행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투표 사각지대는 거소투표 신청 기간이 지난 후 확진된 선거인"이라며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 때보다 확진자 수가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 방안은 당분간 선거 국면마다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앞서 정부는 21대 총선 당시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에 한해서만 투표를 허용해 일부 유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감염병 확진 또는 확산 예방을 위해 격리된 사람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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