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비전문가 3명이 중대재해 전담
기초단체는 시늉만 내거나 아예 무관심
대구시청 본관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3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구시에 전문인력 확충과 안전업무 일원화 등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안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대구시의 전담인력은 업무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 3명이 고작이고 대응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단체 중 중·남·달서구·달성군이 기존 안전업무에 중대재해 대응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다 나머지 지자체는 이런 대응책조차 없어 시민안전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지역 단체장들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취급사업장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또 공공분야 도급, 용역, 위탁사업의 안전보건 평가기준 마련 등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안전 총괄조직을 시장 직속 안전조직으로 격상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시 차원의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대구시 부서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안전평가제도 도입과 외부자문단 구성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의 80%, 종사자의 4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법 적용 3년 유예를 받은 5~49인 사업체가 대구에 3만5,000개에 이르고 있어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대표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단체장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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