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12형' 최대 사거리 미국령 괌 넘어
英·佛, 美에 동참하지만… 러·中 미온 태도
한편 日요미우리 "바이든, 5월 후반 방한 검토"
"日서 쿼드 정상회의 참석 조율 과정에서"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달 31일 보도에서 공개한 전날 화성-12형의 발사 장면과 이 미사일에 달린 카메라가 찍은 지구 사진. 평양=노동신문 뉴스1
미국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규탄하고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 요청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동참했다.
AFP·로이터통신은 1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난달 30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북한에 대응 조치로 유엔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회의 시간은 2월 의장국인 러시아가 최종 결정한다.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IRBM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사거리가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의 거리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7년 11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특히 향후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크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미국에 ‘선결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2018년 4월 북한의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 선언의 파기 근처까지 다가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프랑스와 달리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관련 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관련 질문에 "긴장 완화를 위해 반복적으로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네벤자 대사는 그러면서 오는 7일 '제재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등 제재 완화에 중점을 뒀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달 31일 "우리는 관련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언행을 신중히 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는 데 주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IRBM 발사 관련 대북 제재에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외교당국자가 북한의 IRBM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의지를 재확인해 주목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있었던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IR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도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전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등 한ㆍ미ㆍ일 외교차관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일 최종건 1차관과 셔먼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별도 자료에서 셔먼 부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미국은 눈에 보이는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하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 방문을 조율 중인데, 이를 계기로 한국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새로운 대중,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부각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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