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전자등록업무' 독점사업 제외
금감원, '조건부 유보' 유지 "계속 점검"
낙농계 반발에 낙농진흥회 지정도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봉이 높아 금융권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 매년 공공기관 재지정 대상으로 거론되던 금융감독원은 ‘지정 유보’ 결정이 유지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50개 기관을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기존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지위를 내려놓은 곳은 두 곳, 새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세 곳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고유 업무인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 업무에서 제외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올해 1월 기준 정부지원액 비중이 41%(최근 3년 평균)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인 ‘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서다.
정부지원액은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등 직접 지원과 법령에 따른 독점수입을 더한 것인데, 이 중 독점수입이 계산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예탁원은 2013년부터 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해 왔다. 이후 2015년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이 공공기관에서 빠지면서 증권유관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관변경 승인 △사장선임 승인 △업무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의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경영성과 관리 △경영평가결과 공시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 보강 등으로 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관 해산이 이뤄진 아시아문화원도 예탁원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신규 지정된 세 곳은 △한국탄소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상태를 유지했다. 공운위는 앞서 금감원에 대해 △상위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경영실적 평가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 내실화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다만 공운위는 “모든 유보조건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유(原乳)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도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졌다. 앞서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낙농 관련 단체가 '우유 공급 거부'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도 한발 물러섰다. 낙농진흥회는 정부 지원액 비중 요건(총 수입의 50%)은 충족하지만, 일반 정규직원이 29명으로 규모가 작아 지정에서 제외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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