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한명숙 남편… 53년 만에 재심 무죄

박성준 전 교수 영장 없이 구금돼 13년 복역
"정치와 사법의 희생자… 당시 법으로도 무죄"

한국일보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장기간 복역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5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3년간 수감됐던 한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82) 전 성공회대 교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교수)은 많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해왔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확답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중앙정보부 사법경찰관과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3, 4일 동안 구금돼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이상 당시 진술은 모두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화합했다거나, 내란을 음모했다고 인정하기엔 사실관계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 당시 법으로도 유죄 판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록과 증거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은 그 당시 정치와 사법의 희생자라는 것"이라며 "그 희생이 원인이 되고 거름이 돼 오늘날 민주주의가 왔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 당시 법에 의해도 피고인은 무죄"라고 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남파 간첩이 대학생 등을 포섭해 정당을 조직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하려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김종태 등이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결성해 정당으로 위장한 뒤 반정부·반국가적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박 전 교수는 고(故) 박경호씨 등을 포섭해 비밀조직을 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3년 복역하고 1981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박 전 교수는 2018년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52년 만인 지난해 재심이 개시됐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