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저출산 해결하려면 청년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에 힘 쏟아야”

[장인철의 관찰]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30년부터 ‘인구절벽’ 태풍 몰아칠 것”

지난 12월 9일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지난해 말 5,184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70년엔 3,766만 명으로 격감하고, 100년 후인 2120년엔 지금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2095만 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전 추계에서 2028년으로 예측됐던 인구 감소 시점은 9년 가까이 앞당겨졌다.

인구 감소를 비롯한 급격한 인구 변동은 우리 사회ㆍ경제 전 부문에 걸쳐 대지진 못지않은 파장을 일으킨다. ‘인구지진’이라는 용어가 생긴 이유다. 하지만 유력 대선후보들 중 누구도 적극적인 인구대책을 공약으로 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응태세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저서 ‘인구 미래 공존’(북스톤 발행)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인구문제 대응을 제안한 인구사회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대로라면 경제활동의 주축인 25~59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2030년부터 ‘인구절벽’의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대응책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 [논담]에서 "최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은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이 예상보다 훨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향후 10년간 정책대응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한 기자

"출생 이동 사망 등 인구변동 전반이 급격하게 진행 중"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에 우리나라 인구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크다. 어떻게 평가하나.

“통계청의 직전 장래인구추계가 나온 게 2019년이다. 그때 인구가 2028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이번 추계에서 벌써 인구 감소가 시작된 걸로 나왔다. 감소 시점이 거의 9년 빨라진 거다. 그만큼 인구변동이 예측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구변동에는 출산율 하락 등에 따른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급격한 고령화와 고령자 수명 연장, 외국인 유출ㆍ입, 연령구조 변화 등을 모두 포괄한다. 이 모든 내용들의 전반적 변동이 예상보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비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추계에는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했다고 한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 인구추계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크게 작용하고 있나.

“인구변동은 주로 출생, 이동, 사망에 따라 일어난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20세기 초 스페인독감 땐 산모와 영·유아들이 많이 사망했고, 그 반작용으로 독감 직후 출산율이 급반등했다. 반면 이번 코로나19는 주로 노령층에 희생이 집중돼 출산율 반등은 없었다. 대신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이 위축되면서 미래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졌다. 그 결과 주력 출산 연령층인 30~35세의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또 코로나19가 인구 이동에 미친 영향으로 주목되는 건 지방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해 일자리가 고갈되면서 여성 등 청년층의 서울ㆍ수도권 유입이 되레 늘었고, 그 결과 도시 밀집에 따른 청년층의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유입이 급감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로 인구변동 양상 격화, 인구 서울 집중 심화·출산율 하락"

-현재 인구위기 상황이 초래할 향후 사회ㆍ경제적 파장은.

“적절한 대응을 못 하면 영향은 전반적으로 급격히 나타날 것이다. 당장 학생수 감소로 대학은 구조조정 필요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정부 주도 구조조정이 거의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만간 매우 거칠고 급격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실 학생수만 생각하면 궁극적으론 전국에 30개 정도의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정도만 있어도 대학교육에 문제가 없을 정도다. 군 병력 조정 문제도 조만간 대두될 것이다. 노동시장 역시 매우 큰 변동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 일자리가 없어 난리지만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는 25~34세 연령대가 100만 정도 빠진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필요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근년 들어 일본 기업들이 필요한 대졸 인력을 못 구해 모시기 경쟁을 벌이는 현상도 나타났지만, 그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두르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서울ㆍ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면 지방 집값은 버블 붕괴 수준의 하락을 맞는 반면 서울 집값은 더 올라 부동산 양극화도 심화할 수 있다. 인구변동의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비한 유기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인구 감소, 특히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경제성장 여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나는 생각이 약간 다르다. 분석을 해 보면 명목 생산연령 감소가 사회의 경제성장 여력 위축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생산연령이 감소하면 고령층이 생산활동에 편입될 수도 있다.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중요한 건 그런 게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성장 여력은 이제 노동력 같은 요소 투입에 주로 의존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생산성 향상 등이 중요해졌다. 물론 전체 경제성장 여력이 유지된다고 해도, 생산에서 소외되는 인구의 문제나 양극화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통계청이 공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은 출생, 이동, 사망 등의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1개 시나리오로 추정했다. 그 결과 2020년 현재 5,184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 명 내외 감소해 2030년 5120만 명(중위값) 수준으로 감소한다. 50년 뒤인 2070년에는 최저 3,153만 명까지 줄어 지금보다 2,000만 명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재정·연금재정 위기 막을 국가 차원 대책 절실"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 급증이나 연금재정 고갈 등에 대한 우려를 보는 시각은.

“당연히 국가재정이나 연금재정 압박이 급격히 고조될 것이다. 벌써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연금문제만 해도 기금재정 위기를 막으려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연금개혁이 시급하다. 아울러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대신, 정년 연장을 통해 수급 시점 지연만큼 대상자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고 정년이 연장되는 고령자들이 기업의 임원과 간부직 같은 걸 그대로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의 연공서열체제도 함께 변화해야 하는 이유다. 대기업에서는 이미 그런 방향의 직제 개편을 진행하면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 차원의 준비가 미흡한 현실이다.”

-허탈할 정도다.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했다지만 2022년 출산율 증가세 전환 예측이 빗나갔고, 인구 5,000만 명 붕괴 시점은 9년이나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의 인구정책과 그게 실패한 원인을 말씀한다면.

“그동안 인구문제라고 하면 주로 출산문제로 봤다. 옛날에도 가족계획이 출산이었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대두된 인구정책 역시 다시 출산정책으로 회귀했다. 그게 잘못된 접근이라고 본다. 앞서 말한 대로 인구변동은 출생, 이동, 사망 등의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문제다. 그런데 출산이라는 매우 협소한 시각으로 문제를 판단했다. 그렇다 보니 노무현 정부 이래 최근까지 인구정책은 보육과 양육에 맞춰져 왔고, 현 정부 들어 젠더 요소가 포함된 정도에 불과했다. 요컨대 인구문제는 인구의 증감 같은 특정 요소가 독립변수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동이나 사망 같은 다른 요소와 상호 영향을 주는 매우 유기적인 문제인데, 그걸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인구 분산 위해 다수 혁신도시보다 자족적인 거대 지방거점도시 구축 바람직"

조영태 교수는 장인철 논설위원과의 [논담] 인터뷰에서 "실효적인 지방 인구 분산을 위해선 지금의 혁신도시보다 새로운 광역 거점도시 구축이 바람직해 보이며, 부울경 메가시티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배우한 기자

-지금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감안해 교육부터 지방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각 부처의 정책에 인구문제 변수를 제기하고 반영할 만한 조직이 없지 않나.

“사실 그런 기능을 할 만한 조직이 없다. 그나마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들었던 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데,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조차 회의에 단 두 번 참석할 정도로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인식이 약했던 거고, 위원회에도 부처 업무에 개입할 권한과 기능이 거의 없었다. 현실적으로 그런 기능을 작동시킬 만한 조직은 그래도 기획재정부인데, 기재부가 인구문제를 통찰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지는 역시 미지수다. 차기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 인식을 갖는다면,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다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든지, 인구문제에 입각해 미래를 기획할 새로운 조직을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구문제는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만하며,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이재명, 윤석열 등 주요 대선주자들의 관련 공약을 비교 평가한다면.

“지금 상황대로라면 2030년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구절벽 파장이 휘몰아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대통령이 적극적 행동에 나선다면 인구절벽의 양상을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저 복지를 늘리겠다는 식의 접근에 그친다면 인구문제의 미래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아쉽게도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인구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윤 후보는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놓은 뒤 인구문제는 일자리, 경제,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굉장히 많은 다른 문제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인식을 표명했다. 그나마 유기적 인식을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복지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구정책이 보육·양육 등에 대한 복지정책에 맞춰진 게 실패 원인"

-출산율 하락 대응책은 백약이 무효인 것 같다.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그간 정부의 정책진단이 적확하지 못했다고 본다. 정부는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양육과 보육여건의 미비, 사교육비나 주거비용 부담, 일자리 여건 미흡, 젠더 불평등 등을 꼽으면서 마치 각개전투 하듯 개별요인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왔다. 이런 분석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예컨대 보육환경은 15년 전에 비해 지금 훨씬 좋아졌다. 그런데 출산율은 떨어졌다. 또 주거비용 얘기하는데, 지역 부동산 값은 상대적으로 매우 싸다. 그런데 지역의 출산율 역시 떨어진다. 젠더 불평등 문제 역시 훨씬 안 좋았던 과거에 되레 출산율은 높았다. 나는 이 모든 변수 외에,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그 치열한 경쟁을 견디려는 생존본능이 집단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출산을 기피하려는 사회심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서울 일극화에 따라 청년들의 서울 집중이 심화한 게 경쟁 압박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실제 서울 출산율은 2020년 0.64였는데 지난해엔 더 떨어졌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보육, 교육, 주거 등에 대한 복지 차원의 대응에 집중함으로써 정책대응의 폭을 매우 좁게 잡은 셈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가 가동해야 할 핵심정책 방향은.

“인구학자 맬서스의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인구밀도다. 밀도가 높고 경쟁이 심해지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가장 중요한 원인을 편포, 즉 인구의 편중분포라고 본다. 우리 청년들은 당장 어디에서 살 건 정착하기 원하는 지역을 물어보면 대부분 서울이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가 아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청년들의 희망 정착지가 우리나라처럼 수도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는 없을 거다. 그게 최저 출산율로 이어졌다고 본다. 따라서 인구 편포를 해소하는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인구정책 개선의 출발점은 인구 편중분포 해소를 위한 지방균형발전"

-2005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겨냥한 ‘혁신도시’ 10곳이 구축됐으나, 소기의 인구 지방분산효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에 왜 10개를 만들었고, 왜 나주 같은 곳에 한전 등 주요 공공기관이 대거 내려가도록 했는지 등 두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국에 골고루 10개 만든 건 혁신도시 성공이나 인구 분산 실효성에 앞서 또다시 지역정치 논리가 작동한 셈이다. 나주에 그토록 공을 들인 건 낙후 지역에 공공기관을 더 많이 보내 극적인 효과를 내보려는 의도 같은 게 작용했다고 본다. 그렇다 보니 억지로 자원은 나눠놨지만, 제대로 정주여건을 갖추고 서울 인구를 흡수할 만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당시에 좀 더 과학적으로 진짜 인구 분산이 되려면 어떤 자원을 어디에, 얼만큼 구축할 거냐에 대해 연구를 더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 또 서울처럼 고층아파트를 대뜸 지을 게 아니라,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 단지 등의 주거단지를 구축하는 등 차별화한 삶의 양상을 구축할 필요도 컸다고 본다.”

-혁신도시 사례를 반성할 때, 인구의 서울 집중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차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책을 제안한다면.

“기계적 균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나주의 경우 당초 수용 인구 목표를 8만 명인가로 잡았는데, 지금 고작 3만 명 선에 불과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시키려면 기존 지방도시를 확대해 산업 인프라부터 교육 여건에 이르기까지 자족적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는 지방 거점도시를 구축하는 건 어떨까 한다. 다만 그런 도시를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10개씩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1~2개 정도로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차기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나, 충청 메가시티 등을 좀 더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메가시티 방식의 지방 거점도시가 구축되면 주변지역도 재생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생산인구 충당 위한 이민정책보다 차분한 정년 연장책 준비가 현실적"

-생산가능인구 충당을 위한 적극 이민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적극적 이민정책이 해답이 될 수 있나. 시급하다면 이민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이 국내 인구상황에 대한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당장 고령화가 급격하고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해지는 건 맞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차라리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자를 생산가능인구에 편입시키는 게 현실적이고, 연금문제 해결 등에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금 정년 연장을 위한 체제개편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뜸 외국인 이민을 대량 수용할 경우, 자칫 사회적 갈등 요인만 추가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MZ세대 등 우리 후세들은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 인식의 변화에 맞춰 내국인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유입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때가 오지 않을까 한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