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평균 5억4000만 원 낮게 신고
축소액 1위는 50억 넘게 줄인 박덕흠 의원
"시세와 공시지가 동시 기재 의무화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2021년 보유 아파트 신고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재산 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시세보다 한참 낮게 신고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국회의원 294명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은 시세의 62%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신고된 금액과 당시 아파트 시세를 비교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1인당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액이 평균 5억4,000만 원이라고 분석했다. 의원들의 아파트 신고가액 총액은 1,840억 원, 1인당 평균 8억7,000만 원이었지만, 당시 시세로 계산하면 총액은 2,975억 원, 평균액은 14억1,000만 원이라는 것이다. 아파트 1채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4억4,000만 원이 축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가격을 가장 많이 축소한 사람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아파트 3채를 보유했다고 신고한 박 의원은 신고액(81억8,000만 원)이 시세(132억7,000만 원)보다 50억9,000만 원 적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20억3,000만 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18억7,000만 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18억5,000만 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18억 원) 순으로 차이가 컸다.
신고액과 시세의 차액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컸지만, 시세 반영률로 보면 양당이 비슷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파트 1채를 평균 5억4,0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시세는 8억9,000만 원이라 3억5,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채당 신고액은 평균 8억5,000만 원, 시세는 13억7,000만 원으로 차액은 5억2,000만 원이었다. 민주당의 신고액은 시세의 61%, 국민의힘은 62%이었다.
전체 의원의 36%에 해당하는 105명은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 사유로는 독립생계 유지가 대부분이었다. 고지를 거부한 의원은 민주당 51명, 국민의힘 45명이었다.
경실련은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가 2월까지 이뤄지는 만큼, 의원들이 시세를 정확히 반영한 아파트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높은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의원들은 보유 재산 실태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재산신고 때 공시지가와 시세를 같이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재산을 자녀나 부모에게 증여하는 수법으로 은닉할 우려가 있다"며 공직자 가족의 재산 고지 거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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