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27일부터 시범발급
6개월 시범기간 뒤 7월부터 전국 확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제공.
스마트폰이 지갑을 대체할 수 있을까. 현재 분위기를 보면 머지않아 현실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모바일 신용카드가 일반화 한데다 정부가 카드형 신분증을 모바일신분증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유엔 발표 2020년 전자정부 순위 2위국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7일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날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 대전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 14곳에서 시범 발급하고,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정식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 이동통신사에서 발급하던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선 사용할 수 없고 통신사가 개별 협약을 맺은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가 공인한 면허증으로, 사용처에 제한이 없다. 단, 국내법상 효력을 부여한 면허증인 탓에 해외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영문으로도 발급되지 않는다.
비대면으로 발급할 수 있는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면허증은 최초 발급 시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많은 전문가들이 보안상 문제를 우려함에 따라 앞으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대면 발급을 원칙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국민 편의성 향상은 물론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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