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 침공 시 직접 제재' 경고
김정은·마두로·하메네이 등에 제재 전력
미국 출입 금지에 미국 내 자산 동결
푸틴 측근 재산 동결 등 간접 압박 가능
제재 실현 시 냉전시대로 회귀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를 언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제재 대상이 되면 푸틴 대통령과 측근들의 미국 입국 금지,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제재가 푸틴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진 않지만, 러시아 정부 핵심부를 직접 겨냥한다는 점만으로도 냉랭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간 적대 관계의 국가를 압박하기 위해 지도자들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려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인권유린 혐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자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확정했다.
가장 최근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군이 미국 무인기를 격추한 책임을 물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이란 고위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외에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도 미국의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13일 키예프를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단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에 맞서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크리스 머피, 에이미 클로버샤, 진 섀힌, 롭 포트먼 의원. 키예프=로이터 연합뉴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과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푸틴 대통령의 경우 그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해 비영리 탐사보도기관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푸틴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했지만, 정확한 재산 목록이나 은행 계좌를 특정하지 못했다.
푸틴 대통령의 주변인을 통한 간접 압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7년 미국 재무부는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올렉 데리파스카를 포함해 7명의 러시아 재벌과 그들의 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10월엔 미 연방수사국(FBI)이 데리파스카의 부동산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ABC방송은 추후 제재 대상엔 푸틴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올림픽 체조선수 출신 의원 알리나 카바예바가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 명단에 올릴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러시아가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클 수 있다. 시행 시 양국 관계가 ‘냉전시대’ 때로 회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 소식에 발끈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고위 관료 제재 △러시아의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약 6,0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우크라이나 주권수호법'을 발의한 것 때문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3일 "러시아 지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미러 관계의 파탄을 의미하는 과한 조치"라며 "우리도 비슷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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