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 추천' 법원장 5명 임명
신임 사법연수원장에 보임된 김용빈(왼쪽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 임명된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보임된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신임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63·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광주고법원장에는 윤준(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장에는 김용석(59·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탁됐다. 서울행정법원장 자리에 장낙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57·28기)가 이름을 올리는 등 총 5곳의 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로 새로 임명됐다.
법원행정처는 25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21일이다.
우선 그간 고법 재판부에 있었던 김용빈, 윤준, 김용석 부장판사가 고등법원장으로 새롭게 보임됐다. 현직인 김문석(63·13기) 사법연수원장과 황병하(60·15기) 광주고법원장은 각각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승영(60·15기) 특허법원장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법 용인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을 맡게 된다.
행정법원·서울동부 및 서부지법 등 '법원장 추천제' 거쳐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행정처는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뽑는 법원장 추천제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으로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는 201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장의 장낙원 부장판사 외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심태규(54·25기)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최성배(53·23기)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에 이건배(58·20기)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에 오재성(58·2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추천제를 거쳐 신임 법원장으로 발탁됐다. 대전지법의 경우 후보가 한 명만 추천돼 절차가 종료됐으며, 대신 양태경(56·21기) 부장판사가 대전지법원장으로 앉게 됐다.
후보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은 인천지법원장은 정효채(58·20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장은 최종두(58·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은 하현국(58·2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은 함종식(59·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장은 백정현(60·24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장 속속 재판부 복귀... 인사 2월 21일 자 예정
법원장 순환보직 인사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5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번 법원장 14명과 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다음 달 21일 자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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