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신년 기자간담회
"정부가 특정 산업 키우는 '혁신 성장'은 후퇴"
"의장인 대통령 관심 적어... 민간-부처 협업도 시들"
25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염한웅 부의장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염한웅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가가 특정 기술을 선택해 산업을 양성하는 '혁신 성장'은 예전 패러다임을 답습하는 것인 데다, 청와대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 자문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염 부의장은 "정부가 특정 기술을 선택해 지원해서 새로운 산업이 되는 시기는 지났다"며 최근 혁신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을 비판했다. 염 부의장은 "선진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3분의 1씩 기초·공공·산업 부문에 배분되는데 우리는 3분의 1이 기초라면 3분의 2는 산업이슈"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민간의 전문가와 부처 수장들이 의견을 모으는 자문회의를 만들어 놓고 정작 청와대가 자문회의를 찾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이 자문회의 위원장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관심이 적다보니 자연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도 시들해졌다는 것이다.
포항 지진, 라돈 침대, 미세먼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 코로나19, 전략 자원 등 과학기술 관련 현안과 위기는 계속됐지만 자문회의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게 염 부의장의 평가다. 그는 "미세먼지 이슈가 있다면 환경부에서도 의견을 듣겠지만 자문회의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인 자문 요구사항이 위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적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 임기 중간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가 각각 출범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부활하면서 자문회의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염 부의장은 "자문회의가 공공 R&D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기초연구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은 성과"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부처와 청와대, 민간 중심 자문회의의 역할 분담을 잘하되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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