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협동조합·마을단위형 등
태양광 발전에 주민 참여시켜
지속적인 주민소득 가능케해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모습.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주민 기본소득을 제공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봉화군은 태양광 풍력 등 녹색에너지사업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들이 일과성 보상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자의 일원으로 참여해 발전사업이 계속되는 20년 이상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방식이다.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겐 소득을 안겨주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사업 형태는 △분양형 △협동조합형 △마을단위형 △오미산 풍력단지형 4가지가 대표적이며, 전국 각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했다.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자가 대규모 발전용량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체 사업량의 60% 이상을 주민에게 분양하게 하는 방식이다. 기업체는 행정지원을 받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민들은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을 직접하지 않고도 준공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소유하는 상생방식이다. 2018년부터 봉화읍 도촌리·화천리에 추진하는 1만2,000㎾ 규모의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에는 80여명의 주민이 참여 중이다. 2차 분양형으로 국도사면 일원에도 3,000㎾규모의 추가사업을 준비 중이다.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국·공유지 중 유휴 부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봉화군민 출자로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이 협동조합은 2020년 3월 설립해 현재 410명의 주민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2월 봉화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543㎾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1호로 설치했다. 올해 말까지 3,000㎾ 규모를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적은 금액으로도 출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장점이 있고, 출자에 대한 연 5% 이상의 배당금을 받는다. 지속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은 마을단위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해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을별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공동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며, 수익금은 전액 마을기금으로 귀속해 마을 전체 복지향상에 활용한다. 사업비의 10%는 보조금으로 90%는 봉화군의 에너지사업기금 융자를 통해 마련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상운면 가곡2리, 명호면 고계1리 2개소를 준공했다. 올해 3개소 진행 중으로 2030년까지 군내 전체 마을 마다 설치할 계획이다.
오미산 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형으로 봉화군 석포면 오미산 일원에 설비용량 6만200㎾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석포면 전체 주민 2,011명으로 구성된 석포면풍력발전주민협의체가 주주로 참여한다.
풍력발전소가 가동되면 지역 주민들은 매년 80여만원의 발전수익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8월 오민산풍력발전㈜과 ㈜영풍, 석포면풍력발전주민협의체, 경북도, 봉화군 등 5개 기관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초기부터 협의위원회를 구성해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민간과 기업이 서로 상생협력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로 손꼽힌다.
봉화군 관계자는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위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봉화군이 추진하는 녹색에너지사업이 향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화군 상운면 가곡2리 주민들이 마을회관 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준공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봉화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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