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00→800가구 축소 공식화
용산정비창 공급 계획도 축소 가능성
국토부 "협의된 바 없다. 계획대로 추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서울시 제공
정부의 서울 도심 공급 계획이 서울시 반대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시와 협의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가 갑자기 “800가구 공급이 현실적”이라며 기존 계획을 뒤엎었다.
서울시의 공급 축소 움직임에 국토교통부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고 반발해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21일 서울시와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3,000가구 공급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000가구 공급은 비현실적이고, 도시관리 관점에서 불합리하다”며 “애초 시가 발표했던 800가구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12월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0년 8월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 발표한 8·4 대책에서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공급 규모를 3,000가구로 늘렸다.
8·4 대책에서 나온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1만 가구 공급 계획도 서울의료원 부지처럼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용산정비창 부지 역시 당초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물량이 늘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도 지자체 반발이 만만치 않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당초 계획된 공급량을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도 주민 반발로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었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 공급(4,000가구)도 대체 부지를 물색해 기존 공급량을 힘겹게 맞췄다.
8·4 대책이 자꾸 뒷걸음치자 정부도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료원 부지 내 공급 축소 관련 의견은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당초 발표한 8·4 대책 수준에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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