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잇따라 CVID 추진 강조 '주목'
양국, 이란·중국에도 비핵화 압박
조 바이든(왼쪽)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AP 뉴시스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 추진 의지를 확인하며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요구했다. 또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이란과 중국에도 비핵화 협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20일(현지시간) 양국은 화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탄도 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제사회 모두가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해 온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CVID라는 용어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미국을 비롯한 6개국 주유엔 대사가 발표한 북한 미사일 규탄 성명에서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CVID”라고 명시했고, 열흘 만에 다시 CVID를 꺼내 들었다.
북한이 연초부터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를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또 이란을 향해서도 핵개발 중단을 촉구하며 “이란 핵합의(JCPO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을 지지하며 이란은 IAEA와 협력해 비공개 핵물질 생산 및 활동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포괄적 무기 체계와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미래 무기 통제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특히 지속적인 핵고도화를 추진하는 중국에 “핵 위험 감소 및 투명성 증대,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일 양국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국제적인 비핵화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IAEA를 강하게 지지하며 핵기술 수출은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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