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국민 89% "우리사회 집단 간 갈등 심각"
56% "현 정부 갈등 해소 노력 안 해" 지적
"갈등 풀어낼 공론화 기구 필요" 73% 공감
차기 정부 1순위 해결 현안은 '집값 안정'
우리사회 집단 갈등 심각성 인식 그래픽=김문중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 5년 차인 지난해에도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세대, 남녀, 지역 갈등은 전년보다 더욱 심각해졌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경제적 격차에 주로 국한됐던 갈등 지형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인데, 대선을 앞두고 집단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런 공론화 기구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 현안으로는 집값 안정, 방역 대책, 정치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국민 88.7% "갈등 심각"… 세대·남녀·지역 갈등 분출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그래픽=김문중 기자
한국리서치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20일 발표한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88.7%가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1.4%에 불과했다. 부문별로는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83.2%), '못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78.5%), '경영자와 노동자'(77.1%) 순으로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세대, 지역, 젠더 부문은 갈등 심화가 두드러졌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응답은 64.0%로 전년(60.8%)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과 지방 갈등'은 62.9%, '남자와 여자 갈등'은 51.7%가 심각하다고 답해 직전 조사 대비 각각 5.5%포인트와 5.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남녀 갈등은 2018년 49.5%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45.0%, 2020년 45.9%로 큰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 51.7%로 반등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년 사이 상승폭도 모든 집단 갈등 가운데 가장 크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인상,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젠더 이슈가 전면 부각되면서, 우리 사회 갈등의 핵심 요소로 인식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 정부 들어 갈등 증폭" 59%… "공론화 기구 필요"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갈등이 늘었다'는 응답자는 58.8%였다. '갈등이 줄었다'는 응답률(8.1%)의 7배 이상으로, 현 정부의 사회 통합 내지 갈등 관리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정부가 집단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5.7%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노력하고 있다'(44.3%)는 응답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현 정부의 갈등 관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출범 첫해인 2017년 26.5%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올라 이번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 및 숙의 기구를 신설하자는 의견에 응답자의 73.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는 응답률(26.4%)의 3배에 가깝다. 조사를 총괄한 이강원 한국갈등해소센터 소장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숙의와 참여 등 공론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갈수록 다양화·첨예화하는 사회 갈등 영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차기 정부가 공론화 기구를 법제화해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차기 정부 갈등 해소 현안 1순위는 '집값 안정'
공론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 그래픽=김문중 기자
공론장에서 풀어야 할 갈등 현안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첫손에 꼽혔다. '차기 정부가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 방식을 활용해 우선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39%)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꼽은 것이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사안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방역대책 공론화'(19%)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등 정치제도 개선'(14.9%),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관련 대책'(6.2%), '기후 위기에 대응할 에너지 정책 수단'(6.2%)이 상대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동성애·여성혐오 등 특정계층 차별 및 혐오 관련 대책'(4.1%), '남북관계 개선 등 통일 분야 정책수단'(4.0%), '대입제도·대학구조 조정 등 교육 관련 이슈'(3.1%) 등이 공론화가 필요한 갈등 사안으로 꼽혔다.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는 공공갈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28일까지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는 지난해 11월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비례할당한 뒤 한국리서치 응답자 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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