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고용부·국조실·법무부·경찰청·해경청·관세청 1등급
질병청 부서 격상 뒤 1등급… 외교부 청렴도도 하위
지자체에선 경기도·인천시·전북도·제주도가 1등급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외교부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중앙부처 중 유일한 최하 등급이다.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질병관리청은 최고 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권익위가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과 지침, 시스템을 종합해 평가한 것으로 기관별로 등급을 부여해 매년 발표한다. 올해 1등급을 받은 기관은 43개(15.8%)였고 2등급은 55개(20.1%)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 기관의 반부패 활동 실적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제도 구축 △부패 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평가된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한 평가 결과에 따라, 5개 등급(1·2등급 우수, 3등급 보통, 4·5등급 미흡)으로 분류한다.
이번 평가에선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관세청·질병관리청·해양경찰청이 중앙행정기관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법무부·관세청·해양경찰청은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고, 고용노동부·국조실·경찰청은 지난해 대비 2등급 상승했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 질병관리본부에서 격상돼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등급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통계청 등이다.
외교부는 지난해보다 한 등급 더 떨어져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외교부는 권익위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하위 등급인 4등급을 기록했다. 기관 내외부에서 바라보는 청렴도 수준이 낮은 동시에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 노력도 미흡했다는 뜻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인천광역시·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가 1등급을, 광주광역시·충청북도는 2등급을 받았다. 5등급은 없었다.
국공립대와 공공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국립암센터·서울대병원이 1등급을 받았고, 전북대와 제주대병원이 5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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