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망이 놓치는 고독사]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 등 위험군 확대
코로나 유행으로 대면관리 사업에 애로
전문가 "민간자원 활용 등 정책 전환 필요"
혼자 사는 노인이 영동군청 직원으로부터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법을 듣고 있다. 영동군 제공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고독사 위험군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를 관리하려는 복지당국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발표한 1인 가구 종합대책에 중장년 가구 고립 해소를 주요 과제로 포함하는 등 지자체마다 고독사 문제를 복지행정에 적극 편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인력난에 코로나19로 인한 관리활동 위축까지 겹치며 현장에선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력에만 의존하는 기존 고독사 관리 방식에 민관 협업 등 유연성을 더해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 담당 현장 공무원들은 고독사 위험군이 늘어난 이유로 1인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를 첫손에 꼽는다. 주민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고령 △중증 질환 △1인 가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독사 관리 대상을 선정한다. 그런데 고령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17년 158만1,646명에서 2020년 213만4,186명으로 35% 늘었다.
이렇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은 고독사 예방 관리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한다.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1,000여 명이었던 고독사 모니터링 대상자가 1,200명까지 늘었다"며 "복지공무원 1인당 모니터링 대상이 160명인데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대 남성의 고독사가 발생한 강서구 주민센터 관계자는 "4시간 동안 안부 전화만 돌리는 직원까지 따로 뒀지만 역부족"이라며 "제도권 밖 고독사도 신경 써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고독사 위험 관리를 더 어렵게 한다. 코로나 관련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은 물론이고 고독사 예방에 중요한 대면 활동을 제한해서다. 오경헌 서울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간호사는 "매일 안전 확인을 위해 쪽방 주민 540여 명을 재택 방문해야 하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어려워졌다"며 "주민 대상 대면 교육 프로그램도 전부 중단됐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비대면 서비스로 고독사 관리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 살피미 앱'과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자는 휴대폰 사용, 후자는 전력 사용을 모니터링해 일정 시간 이상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긴급구호자에 위험을 알린다. 하지만 한계도 적지 않다. 인력 부족으로 복지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비대면 서비스도 병행해야 하는 터라 IoT 모니터링을 꼼꼼히 하기 힘든 점이 비근한 사례다. 지난달 종로구 충신동에서 고독사한 60대 남성은 집에 돌봄 플러그가 설치돼 있어 위험 신고가 주민센터로 전달됐다. 하지만 센터 직원은 신고를 놓쳤고 몇 시간 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정책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거사 예방을 위해선 사각지대 발굴이 핵심인데 시민단체나 기업 등 민간 주체의 지원이 있다면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인주 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사설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가운데 고독사 예방 사업을 통합 관리할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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