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시정방침 연설, 한국 언급은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단 한마디

일본 국회 개회식 시정방침 연설

마스크를 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도쿄 중의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 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주요 현안과 관련, 한국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을 거듭 주장했다. 도쿄=A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국회에서 첫 시정방침 연설을 했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문장에 그쳤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도 국회 외교연설에서 9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징용·위안부 소송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징용·위안부 배상 판결, 한국 정부가 해결하라" 주장 반복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적절한 대응’이란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배상은 각각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완료됐고,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야시 장관도 외교연설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우리 고유 영토”라며 일본 외무장관으로서는 9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기시다 총리가 했던 발언을 반복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7일 도쿄 중의원에서 열린 정기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도쿄=AP 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이나 첫 소신표명 연설 때부터 한국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해 왔다. 한국에 부정적인 일본 내 여론과 3월 한국 대선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관계개선을 꾀하기보다 언급을 최소화하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절대 허용 못해"

그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조건 없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발언을 반복했다. 다만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북한 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향상도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사일 문제와 군사적 균형의 급속한 변화 등에 대응해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전략문서를 연내 개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펼치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조기에 회담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21일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올해 9월 수교 50주년을 맞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면서도 “대화도 거듭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선 “헌법의 양태는 국민이 다 함께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선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