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될 듯
기존 모형 크게 흔들면 또 다른 부작용 우려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국세수입이 본예산 당시보다 60조 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 개편에 나선다. 두 차례 초과세수 전망을 수정했는데도 또다시 10조 원 안팎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인력 참여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론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이외에 다른 실·국을, 대외적으론 전문기관과 외부 전문가 참여를 늘리는 게 개편 방안의 주요 골자다.
세수 추계의 핵심이 되는 거시경제 변숫값 등을 밝히지 않아 그간 ‘깜깜이 추계’라고 비판받았던 만큼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식을 마련,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세수 추계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세수 추계 방식 수정에 나선 건 지난해 세수추계에서 대규모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국세수입이 본예산보다 31조6,000억 원 늘어날 것이라고 수정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2차 추경 대비 19조 원의 추가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정정한 뒤 2개월 만에 또 다시 8조 원 이상의 '추추가' 초과세수가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 결산에서 25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이듬해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도 또다시 세수 전망에 실패한 것이다. 본예산 대비 세수 추계 오차율도 20%를 뛰어넘을 게 확실시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게 됐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불확실성과 예상치 못한 자산시장 호황 등이 있었던 만큼 세수 추계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황이 평시와 달랐던 만큼 세수 추계 모형을 지나치게 흔들 경우 세수 과다 추계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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