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주요 공판>
성남도개공 실무진들 증언대에… 법적 공방 본격화
‘숙명여고 쌍둥이’ 2심 결론… 1심은 집행유예 선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왼쪽 사진)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배임 혐의 법적 공방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7일과 21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을 연다.
지난 10일 첫 공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주 2회 재판을 열고 사건 쟁점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17일 재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2팀장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21일에는 성남도시공사 2처장 이모씨와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선다.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은 대장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세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2심 선고공판…김씨 "모친과 동생은 우발적 살인"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여성의 집을 찾아가 피해여성과 그 모친,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6)의 2심 선고공판이 19일 진행된다. 한국일보
스토킹 살해 범죄 피고인들의 재판도 잇따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6)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20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3월 집으로 찾아가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1심은 김씨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래니)가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의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을 받는다.
'숙명여고 시험비리 의혹' 쌍둥이 자매 2심 선고도
서울 서초구 숙명여자고등학교. 한국일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2심 선고 결과도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버지 현모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자매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자매의 성적 향상이 이례적이고 내신 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여러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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