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에 국회 제출... 신속 처리 미리 요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 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하여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7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도 발표했다.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되,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오후 9시를 유지한다. 이는 3주간 유지된다. 김 총리는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조정하겠다”며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 드리게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거쳐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또 방역패스 및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등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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