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툭하면 제재 한반도 문제 도움 안 돼"
일본 "독자 제재도 부단히 검토"
북한이 11일 자강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미국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전격적인 제재에 나선 데 대해 중국과 일본이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놨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일본 정부는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어떤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다른 나라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며 일방적인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제재로) 대결 분위기만 고조될 뿐”이라며 “관련 당사국들은 신중한 언행과 대화와 협상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사국들이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과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결의가 금지하는 활동에 관계된 개인·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 국적자 입국의 원칙적인 금지와 대북 수출입 금지 조치를 취해 왔다”며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일본 정부도 새로운 독자 제재를 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납치, 핵, 미사일 등 (북한의)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부단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별개로 2006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수입 및 수입 관계 선박의 입항 금지에 국한했던 제재 범위에 2009년부터 수출 금지를 추가하는 등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핵·미사일 개발 계획 등과 관련 있는 북한 단체·개인에 대해선 무기한 자산 동결 조치도 시행 중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 러시아 국적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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