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방 살아야 대한민국 살아난다"
내달 출범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2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8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을 담은 개헌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후 관련법 제정 등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만 도입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그 성격을 지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회의에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음 달 출범을 앞둔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와 관련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보고를 받고 "우리는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 균형 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석자들에게는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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