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27조 원 육박 추산에
"소상공인 지원 여력 갖게 돼 다행"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 규모가 2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과 관련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초과세수의 '용도'를 언급함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명목으로 한 '꽃샘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세수와 실제로 걷힌 세수 간 차이를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경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최근 초과세수 규모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27조 원으로 추산되면서 기재부 입장도 급변했다. '세수 호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사용될 예산이 생긴 것이다. 기재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26조8,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편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난달 국회가 편성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두고 '부족하다'는 것을 재정 당국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가 여권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에 힘을 실어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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