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총리 "백신 접종자들과의 공정성 문제"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백신 접종소 앞에서 마스크를 쓴 한 어린이가 지난해 12월 아동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토론토=신화 연합뉴스
캐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르고 캐나다 퀘벡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모든 성인에게 '보건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고 총리는 "희생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은 대다수 사람들을 위한 공정성의 문제"라면서 "우리는 미접종자들에게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퀘벡주는 캐나다에서 인구(848만 명)가 두 번째로 많은 곳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5만 명이다.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주민은 전체 인구의 약 10%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50%는 백신 미접종자다.
르고 총리는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병원 의료진에 부담을 지우고 대다수 퀘벡 주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 주 뒤에도 1차 접종마저 거부하는 모든 퀘벡주 성인은 (세금)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구체적인 세금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100캐나다 달러(약 9만5,000원)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운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주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가 백신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세금 형태로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경우는 캐나다가 처음이다. 접종자들과의 형평성이라는 명분 확보는 물론 벌금에 따른 반발감을 상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보건 비상 시국이라는 점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도 "정부와 백신을 맞지 않은 주민 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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