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짧을 수록 더 많이 주는 보상구조
예산 문제로 타 지자체 및 민간 확산은 한계
"일부 광역단체 및 시교육청에서 도입 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정수당’을 공약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수당은 프랑스, 영국, 호주,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게 보상 성격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SNS에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8번째 시리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제시하고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때인 2021년 지방정부 최초로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경기도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1년 이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생활임금(당시 1만540원)의 5~10%를 공정수당으로 차등 산정해 계약 만료 때 지급하는 것이다.
계약기간 2개월 이하가 최고 10%고 점차 줄어 11~12개월 근무가 5%로 가장 낮다. 10%일 때 33만7,000원이었고 5%일 때 129만1,000원이었다. 차등지급이지만 근무기간이 길면 아무래도 액수가 많아진다.
경기도는 지난해 1,646명에게 모두 9억4,100만원을 지급했다.
반응은 썩 괜찮았다.
기간제 근로자 이 모씨는 “기간제는 임금도 정규직에 비해 적은데 공정수당이 취약계층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모씨는 “계약이 만료되면 그 다음 일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게 사실인데, 공정수당을 받게 되면 불안감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에는 비정규직 2.085명에게 모두 25억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상률은 정규직과 똑 같은 5.7%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 이유로 경기도 외에 공정수당을 도입한 시군이나 광역단체는 아직 없다. 당연히 민간 파급도 요원한 상태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수당 도입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연구원을 통해 타 지자체 및 민간 확대 방안을 연구 중으로 올 5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수당 시행 후 몇몇 광역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문의가 오는 등 반향이 일고 있다”면서 “아직 시행 1년이어서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관련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만큼 이를 제도화한다면 비정규직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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