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공론화 이어 여론조사도 '뭇매'
시민단체 '행정절차 중단' 가처분 예고
"캠프페이지 이전 유도하기 위한 질문"
강원 춘천시 중앙로에 자리한 강원도청. 강원도는 올해 초 청사가 낡고 비좁아 근화동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원주시번영회 등 지역사회에선 부실한 공론화절차와 여론조사가 이뤄졌다며 이전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도청 이전 결정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실시한 여론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춘천지역 12개 단체로 이뤄진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제시한 여론조사는 춘천 캠프페이지(옛 미군기지) 이전에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여론조작에 가까운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고 11일 주장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열흘간 춘천시민 2,261명을 대상으로 한 유선전화와 모바일 조사에서 응답자의 65.5%가 도청을 춘천 캠프페이지로 이전하는데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설문은 9가지 질문으로 구성됐다. 강원도 청사건립준비TF 관계자는 "구체적인 여론조사 질문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질문 내용을 분석한 뒤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 청사의 붕괴위험을 강조하는 등 캠프페이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유도문항으로 여론조사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시민단체 네트워크는 "현재 자리에 신축할 경우 700억 원이 들어가고 도로확장이 불가능하다고 질문을 던지는데, 누가 현재 자리 신축에 찬성하겠는가"라며 "이런 질문으로 캠프페이지 이전에 대한 가부를 붇는 것은 찬성 응답을 유도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원도를 맹비난했다.
이 단체는 또 캠프페이지가 아닌 대체 가능한 도유지와 시유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었던 것도 문제 삼았다. 조만간 춘천지법에 '도청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오동철 운영위원장은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도지사와 춘천시장의 일방적인 부지 결정을 차기 도정과 시정에 부담을 주고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정략적인 결정인 만큼, 지금이라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최문순 강원지사가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도청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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