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 가시마호와 시마유키호가 2020년 7월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공동 훈련을 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지난해 봄부터 여러 차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이나 암초 인근 해역을 항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처럼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견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본판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말할 수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해상자위대에 의한 남중국해 항행은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던 지난해 3월에 시작됐다. 당시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남중국해 남부의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베트남명 쯔엉사) 주변 공해를 항행했다. 항행 구역은 해안으로부터 1,224해리(약 2,244km) 이내 해역 중 중국이 영해라 주장하는 12해리 이내를 제외한 ‘접속수역’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호위함의 활동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스가 당시 총리에게도 보고됐다. 이후 유사한 항행이 타국 해군과의 공동훈련 때나 중동 지역으로 파견된 호위함이 돌아올 때도 실시됐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위치. 구글 지도 캡처
일본 정부는 “호위함의 항행은 공해상에서 이뤄졌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방위성 간부는 “국제법을 왜곡하는 중국에 대해 항행의 자유와 해양법 질서를 지키도록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무역의 99% 이상을 해상 수송에 의존하는 일본에게 남중국해는 석유 자원 등을 수송할 때 특히 중요한 해상 교통로”라면서 “국제법에 근거하는 항행의 자유 확보 등 해양 질서 유지는 일본의 국익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남중국해는 미군이 인도양이나 중동 지역으로 전개할 때 필수적으로 지나가는 교통로다. 작은 섬과 암초 등이 모여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4년 이후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고 권리를 주장해 왔는데, 3,000m급 활주로도 정비해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항행의 자유 작전’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미군이 실시하는 순시 활동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남중국해에서는 2015년부터 실시했으며, 중국이 군사 거점화를 진행중인 인공섬 부근의 ‘영해’에 해당하는 12해리 이내 해역에서 항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지지 표명은 해왔지만 주변국과의 마찰 등을 고려해 작전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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