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특례시장 인터뷰]
13일 창원특례시 공식 출범
"창원 제2 도약 원동력 될 것"
특례시 정착에 집중…"국토 다극
체제의 핵심거점 분권도시 완성"
"시민들이 체감하는 특례시 성공
위해 특례권한 확보에 집중할 터"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기대가 현실이 되는 창원특례시를 정착시키고 대한민국 다극체제의 거점이 되는 분권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원시 제공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발과 함께 태동한 '창원특례시'가 3년 6개월간의 오랜 기다림 끝에 13일 마침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닻을 올린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창원특례시 출범이란 대전환의 서막을 연 초대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을 만나 특례시 비전과 시정 운영 방향 등을 들어봤다.
-창원특례시 출범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창원특례시 추진은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 때부터 추진해 왔던 목표였다. 지난 3년 6개월동안 국회와 정부 부처 등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노력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이 순간 벅찬 느낌을 103만 창원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은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름을 가져온 특례시였다면,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권한을 가져오는 특례시가 돼야 한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에 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 행·재정 권한의 이양을 기대했으나 정부 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난 1년간 지속적인 건의와 주장을 통해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켜 지금은 행정안전부는 물론 자치분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들도 특례시 자율권 부여를 위한 동반자 역할에 진지하게 임해주고 있다.
특례권한의 완전한 이양을 통한 특례시 완성이라는 목표까지는 고단한 장기전이 되겠지만, 창원특례시 성공적 연착륙이 곧 시민을 위한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3일 0시 창원대종각에서 지방자치분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여는 창원특례시의 출범을 알리고 축하하는 타종행사를 개최했다.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 출범으로 달라지는 것은.
"지난해 연초부터 진행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수의 대도시 이양 사무가 현재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형태로 국회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협의 등 173개에 달하는 광역급 자치 권한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최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결정이 내려진 진해항 관리권 및 진해항 내 공유수면 관리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권 등 항만자치권과 200만㎡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100만㎡ 미만) 산지전용허가 권한 등 추가적 사무 이양을 위한 후속 법령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창원시 입장에서 절실했던 광역급 자치권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권한 확보와 더불어 중점 추진한 복지급여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고시개정 역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협조에 힘입어 기존의 '중소도시'가 아닌 타 광역시들과 동일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이후 10년 이상 답보 상태에 놓인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방식도 개선돼 기존에 비해 50% 이상 증액이 이뤄질 예정이다."
허성무(왼쪽 세 번째) 창원시장이 시청 현관에서 창원특례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기대효과는?
"창원시는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미래 30년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수소산업·첨단방위산업·항공부품산업·로봇산업 등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 조성, 근현대사 재정립을 통한 시의 정체성 확립, 보편적 복지 구현 등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창원특례시'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13일이 된다고 해서 시민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특례시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 같지만,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특례시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당시에도 특례시 법제화가 수월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 어느새 창원특례시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앞으로 창원특례시 실현을 통한 항만자치권 확보를 기반으로 진해신항을 거점으로 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완성하고, 지역맞춤형 개발·지원정책 수립 권한을 통해 탄소 중립 수소경제 생태계 대전환과 함께 지속 가능한 제조 혁신 메카를 구축하며, 광역급 자치권한 확보를 통해 국토 다극체제를 선도하고 문화·교육분권을 실현, 이를 원동력으로 삼아 창원시 제2의 도약을 이룩할 계획이다.
특례시 출범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여정이 남아 있다. 조금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창원특례시는 확실하게 전진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특례시 완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올해는 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진정한 '특례도시', 시민의 삶 전반에 새로운 일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상도시', 국토 다극체제의 핵심 거점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분권도시'로 거듭날 창원특례시 역사의 원년이다. 미래 30년을 책임질 대전환의 서막이 될 창원특례시 출발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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