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지원대상 2배 늘리고
최대 보조금 규모는 다소 낮춰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 제외
롯데월드타워 지하 2층부터 4층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롯데물산 제공
올해 전기자동차의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다.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책이다. 다만 차종별 최대 보조금 규모는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총 20만7,5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6만4,500대로 지난해(7만5,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도 지난해 2만5,000대에서 올해 4만1,000대로, 승합차는 지난해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대신 최대 보조금 규모는 축소됐다. 승용차는 기존 800만 원에서 올해 700만 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각각 줄었다. 대형 승합차는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내려갔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낮췄다. 지난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6,0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턴 이 기준이 5,500만 원 미만으로 줄면서 지난해보다 500만 원 내려갔다. 5,500만~8,500만 원 미만 차량은 50%를 지원하고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500만 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상온 대비 저온에서의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폐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폐배터리의 수급과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판단에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는 올해 2,907개에서 내년 5,914개, 2024년에는 1만3,826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차 관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최대 보조금액을 내리더라도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전기차) 초기 시장이니 수익성보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완성차업계와 소재 기업들의 성장도 기대된다.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정부예산은 한정돼있는 만큼 대중화를 위해 보급대수는 늘리고 금액은 낮추는 게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기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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