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잘한 ‘인증 음식점’이 정부 지원금 덜 받는 일본… 왜? [특파원24시]

작년 11월 정부가 지원금 요강 개정
비인증 음식점에 지원금 더 줘

오키나와현이 방역 조치를 충실히 갖춘 음식점이나 시설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를 홍보하는 전단. 인증마크가 그려져 있다. 오키나와현 홈페이지 캡처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지자체가 방역 조치를 제대로 갖춘 음식점에 부여하는 인증을 반납하겠다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 바뀐 정부 방침에 따라 인증 음식점이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는 지원금을 비인증 음식점보다 덜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음식점 방역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 제도 설계를 놓고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지자체는 가게 입구에 체온계 및 손소독제 설치, 잦은 환기와 아크릴판 설치 등 감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요구하는 조치를 충실히 따르는 음식점에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오키나와는 최근 미군 기지의 집단감염 영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 9일부터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가 적용됐고, 이에 따라 인증 음식점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비인증 음식점엔 더 강력한 조치가 적용돼 밤 8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주류 판매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임시교부금 요강’을 비인증 음식점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개정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현이 영업시간 제한 요청에 따르는 음식점에 지원하는 ‘협력금’은 인증 음식점이 하루 2만5,000~7만5,000엔, 비인증 음식점이 3만~10만 엔으로, 비인증 음식점이 훨씬 많다. 당연히 “돈을 들여 감염 대책을 마련했는데 지원금을 덜 받다니 불공평하다”며 “인증을 반납하겠다”는 신청이 쇄도했다. 결국 오키나와현은 앞으로 14일까지 인증 반납을 신청할 경우 비인증점으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오키나와와 함께 만연 방지 조치가 적용된 히로시마와 야마구치현은 인증 음식점에 부여하는 정부 지원금에 지자체 지원금을 더해 비인증 음식점과 같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 부담이 커지게 돼 정부에 제도의 재검토나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정했을까. 요미우리신문의 취재에 내각관방 담당자는 “비인증점의 영업시간이 1시간 짧고 주류 판매도 허용되지 않아” 매출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에사키 하지메 긴키대 교수(행정학)는 “인증을 촉진한다면 인증점에 오히려 이점이 있게 제도를 설계했어야 했다”며 “지자체가 더 부담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정부가 통일해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