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가 7일 사법개혁특위를 출범하고 다시 검찰개혁 의제를 꺼냈다. 송영길 대표는 출범식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무조건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 수사 능력을 갖추도록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자치경찰제 실질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이날 제시한 공수처 인력 강화, 수사·기소 분리는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들고 나왔던 검찰개혁 시즌2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당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하기도 전에 아예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다 지난해 4·7 재·보선에서 참패를 당했다. 민생 문제는 외면한 채 권력 갈등만 초래한 이른바 ‘추·윤 갈등'과 '검수완박’에 중도층 민심이 돌아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 이유를 벌써 잊은 것인가.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나서자 강경파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꼴이다. 만약 이재명 후보까지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으면 그동안의 사과 행보가 ‘정치 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 구호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법개혁특위가 해야 할 일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수사 부실과 비효율 문제에 직면해 있고 권력 견제와 독립성 역시 시험대에 올라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마다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온 게 없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 없이 ‘검수완박’을 외친다면 이 후보가 강경파 눈치를 보며 끌려다닌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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