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수조합·대학본부 첫 단체협약 체결
임금기준 공개·인사제도 협의 등 70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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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노동조합(교수조합)과 서울대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교수 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교수조합 출범 이후 단협 체결은 처음이다.
6일 서울대 교수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수조합·대학본부 단체협약 조인식'이 열렸다. 지난해 4월부터 관련 협상을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협약은 총 7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교수조합과 대학본부는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고 해당 기준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대학본부는 승진·재임용 등 교원 인사제도를 변경할 때 교수조합과 협의하고 교원을 징계할 땐 위법 사항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협약에는 △교원 연구활동·후생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 △학문후속세대 및 외국인교수 지원 △노사 교섭범위 확대 △학칙·정관 및 서울대법 개정 등의 사안은 대학이 교수조합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단협은 조합원이 아닌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정묵 교수조합 사무총장은 "기득권 노조라는 오해를 없애고, 사회 눈높이에 맞춘 대학 쇄신을 이뤄갈 것"이라며 "교내 다른 직군과의 소통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출범한 서울대 교수조합은 전체 교원 2,200여 명 중 30%가 가입돼 있다. 2001년부터 조합 결성이 추진됐지만 노조 설립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때문에 합법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2018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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