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윤석열 장모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추가 고발

"개발부담금 17억 4,800만원 안 내 국고손실"
실시계획인가 만료 연장...도시개발법 위반 소지
윤 후보 여주지청장 시절 김선교 선거법 위반
박주민 "양측 모종의 관계 있었을 것으로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법률지원단이 6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측 법률지원단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기존에 고발된 농지법 위반 의혹 이외에 국고손실죄 및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개발업체 이사장인 윤석열 후보의 처남과 김선교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시 양평군수) 등 2명도 추가 고발했다.

이 후보 측 법률지원단은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6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윤 후보 장모와 가족 회사가 개발부담금 17억 4,800만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두 차례 이의제기를 하면서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민단체가 이의제기를 하고 나서야 뒤늦게 1억 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개발부담금의 절반은 국고에, 절반은 지자체에 귀속된다.

이들은 “윤 후보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는 공흥지구 사업 관련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만료기간인 2014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양평군은 아파트 준공을 앞둔 2016년 6월, 인가 기간을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해 특혜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지만 변경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처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양평군은) 그렇지 않았다”며 “기존에 고발한 내용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도시개발법 위반 소지도 있어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후보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 후보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 재임 시절”이라며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현 국회의원이고, 김 의원은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 법률자문단이 김 의원과 윤 후보의 처남 등 2명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다.

고발장을 접수한 박주민 의원은 “(공흥지구와 관련해) 윤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수사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다”며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평군 공흥리 개발사업‘은 공흥리 일대 2만2,411㎡ 규모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윤 후보의 장모와 처남, 처형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부인 김건희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부동산 개발업체 A사가 공흥지구에 35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업체를 지난해 11월 양평경찰서에 ’성명 불상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 양평군청 개발인허가 담당 부서 8곳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직원 8명의 주거지 등 모두 16곳을 압수수색 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