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립대 교수직에 내정됐다가 임용이 취소됐더라도 부당해고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정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원 소재 A국립대는 2020년 2월 신임 교수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B씨를 임용 후보자 1순위로 선정했다. 하지만 B씨가 다른 대학에서 재직할 때 연구 비위 등에 연루된 점이 확인돼 A대학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동의안이 부결됐다.
B씨는 인사위의 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상위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중앙노동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중노위 판단과 달리 B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대학의 전임교원 임용 및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해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체결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B씨 사건이 행정처분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립대 조교수에 대한 임용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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